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간병·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와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며,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 간병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등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 대상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간병인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 지원 서비스
- 청소 및 세탁: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물 관리
-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식사 준비와 뒷정리
- 양육보조
2. 간병 서비스
- 신체 활동 지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대소변,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 보조
- 건강 관리: 약 복용 보조 및 건강 상태 확인
- 정서 지원: 대화 및 심리적 안정 지원
3.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외출 시 동행 및 보조
- 사회 활동 지원: 사회적 활동 참여를 돕는 지원
지원 시간 및 비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이용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제공 시간
- 월 24시간~27시간 제공: 기본적으로 월 최대 27시간까지 서비스 제공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2. 이용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또는 소액의 본인 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 시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자격 결정: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격 결정 통지: 선정된 자격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가 생성되면 담당자로부터 선정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효과와 중요성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취약 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와 같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에 기여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복지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 계층이 혜택을 받아 일상생활을 보다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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